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262		제출년월일 :	2021. 3. 3.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1. 제안이유

익산시 교육환경개선과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제안과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고자 구성된 교육발전협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 구성 인원수 개정 : 25명 이내 → 20명 이내

나. 교육발전협의회 위원 연임 제한 규정 개정 : 위원회의 다양한 의견 반영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의 연임 규정을 한 차례로 제한(안 제5조 제1항)

다.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통합(안 제6조 제2항)

-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통합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으로 변경

라. 분과위원회 구성 삭제(안 제8조 제1항)

- ‘협의회는 분과위원회을 둘 수 있다’를 삭제함. 익산교육거버넌스위원회 및 익산교육행정협의회 등 유사 위원회가 구성·활성화되고 있어 분과위원회 구성 불필요

마. 기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 참여) 제2항 및 띄어쓰기 등  법령에 맞게 개정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1. 1. 25.)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1. 1. 26. ∼ 2021. 2. 15.)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1. 1. 26.)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1. 1. 27.)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3조제4항제5호 중 “인정 하는”을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후단 신설>	제3조(구성) ①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해당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	5. ------------------------------------------------- 인정하는 ---
제5조(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임기) ① -------------------------- 한 차례만 연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회의 등) ① (생 략)	제6조(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협의회는 교육시책에 대한 정책자문이나 의견수렴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